▲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나서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예산'을 매개로 지자체를 동원하는 방식의 정책 전달 체계가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지자체로서는 부족한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공모에 당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중앙부처는 대상지 선정과 예산 집행 등 일종의 프로젝트 관리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당초 목표가 실종되고, 서류상 실적은 있으나, 실제 정책효과성은 떨어지는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목표와 추진체계(협치)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 당사자와 시민이 계획수립, 집행, 모니터·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협치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행정과 시민의 연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던가. 공공재원은 마중물 역할이고,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시·군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예산과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협치 체계를 만드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처럼, 현실과 이상에는 괴리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견이 있을 리 없으나, 시민의 직접 참여와 주도성 발휘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서울시가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에 주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하지 않은 혁신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더구나 시민참여형 혹은 시민주도형 정책추진은 공무원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민관협치는 과정이자 원칙의 문제인데, 행정의 문법으로는 비효율성과 시민의 대표성·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