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책포럼 누리집
좋은정책포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6년 1월, 진보개혁성향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진보'를 내세우며 설립한 민간연구단체다. '지속가능한 진보'란 국가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독점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다시 말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발전모델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3의 길'이라 명명된 이 발전전략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고, 국내적으로는 개발독재모델까지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로 여겨졌다. 특히 설립 당시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의 논리에 맞서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민주개혁세력으로부터 많은 주목 받았다. 또 진보진영의 취약점으로 인식되던 '성장'을 한 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설립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학자 중심 연구단체좋은정책포럼의 구성원은 대부분 학자들이다.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경제)를 필두로 임혁백(고려대·정치외교), 김호기(연세대·사회), 김윤태(고려대·사회), 유종일(KDI),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사회복지), 양재진(연세대·행정), 박태주(한국노동연구원), 김규원(경북대·사회), 임경순(포항공대·인문사회), 정해구(성공회대·정치), 김근식(경남대·정치외교), 조명래(단국대·환경), 홍덕률(대구대·교육), 고유환(동국대·통일), 김균(고려대·경제), 류동민(충남대·경제), 박진도(충남대·농업) 등 분야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인적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적구성이 발휘하는 힘은 강력하다. 어떤 의제도 다룰 수 있는 포용성과 그 모든 의제에 관한 전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정책포럼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았다. 또 공동 의제로 진행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진보진영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와 연구의 산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새로운 진보의 길> 등 두 권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반면 이런 인적구성이 갖는 단점도 있다. 정권교체 이후 급변하는 정세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갔고 이런 상황에선 '진보적이라고 해도 정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교수집단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원심력을 지속시킬 어떤 새로운 활동영역이 존재하는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내부적 동력도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정책수요자와의 연결기반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소속 교수들은 좋은정책포럼 설립 이전부터 민주정권 10년 동안 직간접적인 정책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시켜왔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그렇다고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구조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를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국한시키는 대부분의 민간 싱크탱크들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김형기 대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는 일'을 앞으로 좋은정책포럼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 한계... 국민들에게 다가갈 소통구조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