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에 출마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
김은혜 캠프
-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분당은 30년 전에 건설된 1기 신도시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분당 갑의 긴급한 현안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지 못한 30년 전 당시의 좁은 시각 등으로 인한 노후화 때문에 아파트 단지 재개발 재건축, 교육 및 교통시설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것 하나만 풀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들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분당·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을 입법할 계획이다."
- 핵심 공약은.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일명 '김은혜법'이 그 핵심이다.
노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사업시행 시 장기저리 대출,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입주보장, 1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마련, 부동산 관련 조세 감면 등 총체적인 대책이 포함된다.
분당·판교에는 정부의 일방통행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주민 동의도, 상황파악도 없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가 그것이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역정치인, 심지어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국지도 (서현로) 57호선 교통정체 문제 등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 노력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초래하는 3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국지도 57호선 지하철 신설 등 국회의원이 된다면 급하게 풀어야할 문제들의 해법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 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가정에 한번 100만 원을 준다, 1인당 10만 원을 준다, 이런 것들이 현 정부가 초래한 민생고와 경제파탄을 해결하고 국민이 먹고살 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 정권에 물어보고 싶다.
일회용으로는 절단 난 국민들의 민생고도, 파산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도 회생시킬 수 없다. 과감하고 지속적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파산 직전의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즉시, 직접, 지속적인 대책만이 살 길이다."
"분당·판교 위해 전력투구할 정치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