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박용훈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의 빌미] "평가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을 끝까지 지켜본 이 의원을 만나 축사의 취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들었다.
"김영삼 정권은 동강댐 백지화 논란이 부담스러워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 버렸다. 그때 동강댐 건설을 논의한 단위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민간위원회였다. 나도 민간위원이었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이를 결정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이 결정해서 백지화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등 지난 정권 내내 평가가 이뤄져서 결론이 나와 있고,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촛불 대통령이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정권 초부터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과 환경성의 계량화를 시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생태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량화하는 것은 힘이 들고 논란이 있기에 이런 방식으로 4대강 문제를 풀려는 접근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최근 보수 언론이 일일이 트집을 잡고 있는데, 계량화를 통한 반대의 수렁에 빠졌고 정권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다.
"4대강사업은 정치적으로 시작된 문제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해법을 수학에 맡기고 따라가면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그 난리를 쳤던 것은 대체 뭔가?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한다."
[예산 날치기 몸싸움?]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다 숨어 버렸다"
이 의원에게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물었다.
"내년 총선에서 4대강사업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비판이 두려운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4자방'이다. 이중 첫 번째가 4대강사업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까지 내걸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환경부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 문제를 민간위원들과 환경부 실무자 차원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에 대해 물어보니 조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소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금강과 영산강은 하천의 변화가 제일 적고, 수량도 적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줄 알고 먼저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한강과 낙동강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 돼 버렸다"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다 숨어 버렸고, 지금 여당은 18대 국회 때 4대강사업 예산 통과를 저지하려고 몸싸움을 한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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