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기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남측에 담대한 제안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진척을 보인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측의 부담을 북측이 덜어주려는 제안이라는 견해다.
"신년사에서 유일하게 남측을 향해 말한 건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안보리 제재는 일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북이 조건 없이 재개해도 된다는 것이 기회다. 우리가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준 거 아닌가. 북은 대단한 용의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남측이 북의 의도를 분석하되 남북이 일단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조건 없이 재개'란 표현을 북측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이사장은 "제재가 걸리면 돈이 북으로 안 들어가면 되지 않나, 지금 북은 임금을 달러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실무자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역시 실무회담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어갈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면서 "돈이 북에 들어가면 제재에 걸리지만 해법은 있다,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다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측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남측의 의지만 있다면, 제재를 피해갈 방법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협상의 문제인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금강산을 지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