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여정 조사가 마무리되면 열차는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에 도착, 개성에서 남측 기관차가 연결해 서울역으로 돌아온다.
통일부
공동조사가 끝난 뒤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당국자는 "조사가 끝나면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봐야 하고 그다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 기본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북측과의 협의"라며 "북측이 어느 정도로 협력하고 기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협상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존재하고 있어 저촉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노력과 대내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12월 17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끝나고 연내 착공식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물음에 당국자는 "일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북측에선 착공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착공식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연내 착공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착공식은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의 행사다. 정부 역시 착공식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한미 간 공조차원에서 착공식과 관련한 별도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이 가동됐기 때문에 (착공식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협의해 봐야 한다"라며 "착공식을 어디서 할지, 관련 물품이 제재에 저촉되는 게 있을지, 참여 인원 중에 제재 대상이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철도 연결이 아니라 기회"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 몫이고 그걸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나 신경제구상, 동아시아 철도구상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지혜를 발휘해서 합의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착공식 후 들어가는 비용을 두고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력기금을 투입하게 되겠지만 투자 방식도 있기 때문에 퍼주기 우려가 없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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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철도-도로 조사 함께 진행... 착공식은 연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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