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링턴 국립묘지를 향하는 장례 행렬. 1967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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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문제를 다루는 최대 원칙은 비핵화가 아니라 '국익'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에 따라 중국·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묵인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예외조항을 통해 핵 보유를 합법화해주기까지 했다.
미국은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금지하려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워 모른 체 한다. 상대방의 핵무기가 미국 안보에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으며 상대국과의 협력이 지역 패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중국 사례), 상대국의 핵무기가 경쟁국을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인도·파키스탄 사례), 상대국에 대한 자국민들의 감정이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면(이스라엘 사례), 미국은 비핵화 원칙보다는 국익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만약 북한의 유해송환 작업이 3억 미국인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수준이 된다면, 핵문제 못지 않게 이 문제가 북미수교의 관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문제의 비중을 지금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유해송환을 북미수교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미국이 유해 송환 문제를 명분으로 적대관계를 해소한 사례가 있다. 바로 베트남 사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때문에 치욕적 패배를 겪었지만, 유해 송환 문제를 매개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국관계를 수교로까지 발전시켰다.
"1991년에 미국은 하노이에 전쟁포로 및 실종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뒤 1994년 2월에는 무역 제재를 해제하고 6월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발표하였으며(실제 설치는 1995년 2월), 1995년 7월에는 미·베트남간 관계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 위의 서주석 논문 중에서.미국이 적대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는 신뢰관계다. 적대국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제재를 풀어준다. 미국은 베트남이 전쟁포로나 유해송환에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한 뒤 무역제재를 해제했다. 그런 뒤에 수교까지 했다. 유해 송환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북미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전 70년이 다 되도록 유해송환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으므로, 미국은 핵문제 못지않게 이 문제에도 고도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해송환 문제가 북미수교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북한 땅에는 미군 유해 뿐 아니라 국군 유해도 많다. 이는 북·미 양국 중심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유해송환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 3자 구도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북·미 양강 구도가 아니라 남·북·미 3자 구도로 전개되는 데에 이 문제 역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 유해송환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움직일 수 있는 핵폭탄급 쟁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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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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