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후 2시 '재판거래' 의혹 입장 발표

등록 2018.06.01 11:42수정 2018.06.07 16:23

무산 스님 영결식 참석한 양승태 3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설악 무산 대종사의 영결식에 참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무산 스님 영결식 참석한 양승태**30일 강원 속초시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설악 무산 대종사의 영결식에 참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1일 오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등 법원의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담은 문건 등을 공개했다. 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과 수직적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 재산내역 등을 부당하게 파악하도록 지시·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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