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일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문제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핵실험 중지'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서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시험(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대목과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투명성 담보'... 통상적으로 '사찰 통한 검증' 의미▲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하며 ▲ 핵 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 이는 미국의 성의 있는 행동적 조치 요구에 호응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앞선 연구원의 분석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북한은 결정문에 중요한 힌트 두 개를 남겼다" "이번 결정서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 그간의 물밑 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담겨있다"라면서 그 내용으로 'CTBT 가입 가능성'과 '핵 사찰 수용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결정문 중 특히 두 가지에 주목했다. 바로 '국제 지향'과 '투명성 보장'. 그는 북한이 결정문 중 '공화국(북한)은 핵실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노력에 합세한다'는 부분을 통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핵실험 중지의 투명성을 담보하려 북부(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문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실험장 사찰 수용의 뜻을 암시했다고 봤다.
"북한의 이번 결정서는 대내용인 동시에 대외용이다. 북한은 여기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말했다. 과거 조건부 모라토리엄, 즉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중지'하겠다는 선언이다. … 가장 중요한 건 '핵 실험장 폐기'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은 결정문을 통해 핵실험장 사찰을 받겠다고 암시했다."(임수호, 페이스북)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북한이 실제로 CTBT에 가입하게 될지 등 북한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