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하는 조성렬 연구원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로드맵-한국형 해법의 모색’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성호
15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 합의는 가능할까. '고난의 행군' 시절 등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놓지 않았던 핵 개발을, 이번에는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의 상황,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조건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거 9.19 공동성명(2005년)은 비핵화 추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그때와 달리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북한-미국 간 불신의 골도 깊다"라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현 국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능한 '조기 성과'(early harvest)도 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트럼프-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맞추면 비핵화는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은 과거와 달리 정상들이 만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시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2년 내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4년 내에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런 시간적 요소를 고려해 '일괄적 타결-포괄적 합의'는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식(1994년)·리비아식(2003년)·이란식 해법(진행 중) 등 과거 외국 비핵화 사례를 짚으면서도 "정세가 달라진 상황에서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봤다. 그는 "외국 사례를 고려해 '새 한국형 해법'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며 "한국과 실제 환경이 가장 유사한 것은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던 과거 9·19공동성명"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관계정상화,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내용을 한바구니에 담았던 과거 9·19 성명 내용을 기반으로 합의하되, 해법은 달라진 상황·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당시 비핵화는 가동중단·봉인(2.13합의) → 불능화(10.3합의) → 폐기(미합의) 등 3단계를 거쳤으나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시간표, 김정은 시간표가 차이 나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능력을 감안해 경제적 제재 완화도 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체제보장도 따라가는 '동시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상 초기부터 체제보장 조치를 제공하자는 것.
그는 "(합의)대상은 이미 나와 있다. 한미가 북한에 제공할 군사위협 감소 등 리스트, 북한도 그들이 할 비핵화 (이행)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안보 대 안보 교환'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함께 '군사위협 해소'-'체제 안전 보장'을 양 축으로 하는 체제보장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미는 비핵화·평화정착 입장 차이도 크다"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왜 태도 바꿨을까? "핵 관련 자신감 때문" "동북아 안보판 바꾸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