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월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 그들은 변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내사 기록'을 검토하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304명이 희생된 참사이고, 명백한 해경의 부실구조 및 늑장 구조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에도 검찰은 해경수뇌부와 상황실 근무자들을 '직무유기'의 잣대로 범죄행위를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정황이 곳곳에서 보인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기술적인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검찰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물론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나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전원 구조'를 하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탈출한 사람만 구조해 놓고, 참사가 진행될 당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과 악질적인 은폐 행위를 벌였다.
만약 그들이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웠거나, 장비 등의 문제로 피해가 커진 거라면 나는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몇년의 세월동안 내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정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하게될 뿐이었다.
참사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 나라가 '안전한 국가' 가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를 비롯하여 현장 구조를 책임졌던 말단 경찰까지 개입된 사건이다. 정부 모든 부처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개입된 사건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뒤에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던 세력이 있었고, 언론을 지배하여 왜곡 및 편파 보도를 기획한 세력이 있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국회 국조특위와 1기 특조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위증 교사를 자행한 이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들을 모두 찾아내어 합당한 처벌을 하고,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대형 참사를 막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 나라 적폐 청산의 완결판이다. 이것을 청산하지 않는 한 '희망찬 대한민국'은 결코 건설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