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토론 참석한 대선후보들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실제 OECD 공공부문 보수 기준에는 '정부 인건비 지출에 포함되는 고용인'을 공공부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정부 통계 2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08년 자유기업원 보고서('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에서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를 정부 통계 97만3600명의 2배인 190만9925명으로 추산했다. 최 교수는 정부 통계에 포함된 중앙·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군인, 의경,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비영리 공공기관 종사자,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사 종사자 등까지 포함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6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고용 통계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통계청, 6월 발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OECD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안철수 후보 지적대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통계 기준이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다른 것도 사실이다. 이에 <오마이팩트>는 안철수 후보 주장을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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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안철수 "공공 일자리 통계, 한국과 OECD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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