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 보고 문제를 놓고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합참 국감은 오전 11시쯤 비공개 업무보고로 전환된 뒤 오후 3시경 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업무보고에는 국회 입법조사관과 보좌진은 물론 합참의 장군들도 퇴장한 상황에서 소수의 군 관계자와 국회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업무보고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작전계획(아래 작계) 내용을 보고 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작계 5015'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윤희 합참의장이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고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계 5015 등 문제 때문에 비공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합참은 작계 5015 자체가 비밀이라는 입장이고 국회의원들은 미국엔 다 알려진 것인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참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전시 작전계획을 보고할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 : 보고해라, 새누리당 : 보고할 필요 없다"고 적어 작계 보고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국정감사는 오후 3시경 공개로 전환됐다. 국정감사가 공개로 전환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비공개라고 해서 속기사까지 내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 보도보다 낮은 수준의 보고만 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의했다.
논란끝에 국방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작계 5015에 대한 합참의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고 개념 정도는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중 보고해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들 판단이 있어서 10월 2일 보고를 받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군 관계자가 '참수작전'을 언급하고, 1급 군사기밀인 작계 5015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커티스 스캐패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우리 군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군에 유출 경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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