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우선 사고 발생 전 청해진해운 등 선박업계와 국가기관들의 유착문제, 즉 '관피아'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다. 여기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뤄진 구조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이후 검·경이 선원과 유병언 일가 등을 수사한 것과 관련한 문제들도 진상조사위에서 밝혀져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여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가운데 사고 발생 이전의 관피아 문제와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문제, 이후 유병언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집중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의혹도 이 연장선에서 제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한 부분도 거론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입 의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문에는 선을 긋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선박업계와 정관계의 유착 문제, 해운비리 문제를 밝히고 관피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유병언 일가가 재산을 되찾게 되는 과정, 세모그룹의 법정관리가 끝나게 된 이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유벙언 회장이 재산을 되찾게 되는 사법부의 세모그룹 부채탕감 결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유벙언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수사 혼선과 보고 누락 등의 문제도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해경이 처음 세월호에 접근해 선원들만 태우고 빠져나온 문제, 조타실에서 비상벨을 울리지 않은 문제"를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으로 꼽았다. 그는 "선원이 입은 옷만 보면 한 눈에 선원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들만 태워서 빠져나온 문제를 국정조사 기관보고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질의하려 했다"라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서 위증죄까지 걸려고 했는데 무산돼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큰 사건이 계획되거나 조작될 이유가 없다"라며 "국정원 개입설 등이 제기 되는 것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들과 해경이 썩어빠진 문제는 눈에 확실히 보인다, (그들이) 초동대응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면서 "(다른 의혹이) 자꾸 추가되니까, 국민들이 세월호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던지는 질문은 크게 보면 비슷하다, (진상조사위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면서도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수사가 계속 되고 있으니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원들 재판과 유병언 일가 수사 결과를 우선 기다리자는 말이다. 그는 "모든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미흡한 것을 진행해도 된다, 진상조사위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키워드] 사고 원인, 국정원,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