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가스요금을 필두로 우체국 택배와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철도요금도 5%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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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 인사와 함께 날아든 '도시가스 요금 5.8% 인상' 요인에 대해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 아래 가스공사)는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측은 이 설명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어렵다. 스팟 구매가 뭔지, 미수금은 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아무리 뜯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아내의 푸념과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가스공사 측의 해명 사이에서 맞은 2014년 새해 아침은 안녕하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경쟁하듯 전해지는 물가 인상 소식... 정부가 내놓은 새해 인사치고는 참 고약하다.
지난해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3기(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에 대한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가스공사측은 원전 3기가 멈춰서면서 발전용 LNG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계획에 없던 발전용 LNG 185만톤을 급작스럽게 수입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전 비리 때문에 가동이 중지된 원전 3기의 대체 비용까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월 1일 가스요금 인상... 왜 국민이 책임지나정권 말기인 2013년 1월 14일, 이명박 정부는 기습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임기 내에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하던 이명박 정부였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명박 정부에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인상한 지 10여개월 만에 전기요금 5.4% 인상을 강행했다. 이때도 정부는 원전 가동중지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 서민 생활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원전비리로 인해 빚어진 일들이건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한여름엔 에어컨을 끄라는 등 절전을 강요하더니, 그렇게 한여름을 버티고 나니 '요금인상'이란 반갑지 않은 선물을 선사하는 정부를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국민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번에 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스공사가 언급한 미수금 누적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때도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잊을 만하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가스공사는 그때마다 요금을 인상하면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속은 것인지 미수금 규모는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요금 인상을 주문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이 줄어들면 가스공사의 자산가치가 정상화된다'는 증권가의 전망에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미수금 누적을 이유로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더구나 가정용 가스요금이 산업용보다 더 비싼 현실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2012년 김한표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가정용 도시가스는 전체 물량의 42.4%를 사용하는데 도시가스 비용 중 60.7%를 부담했다. 반면 산업용은 35.3%를 사용하지만 전체 비용 중 16.3%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요금 체계를 그대로 두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스공사의 모습에선 누진제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교차 보조하는 한국전력의 얼굴이 보인다.
이명박근혜 정권 6년 동안 전기요금 2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