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6일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양자 TV토론의 화두는 '복지'였다. 지금까지 서로 엇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야였지만 두 후보의 시각 차는 뚜렷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내세워 저소득층 서민 위주의 '선별 복지'를 내세운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강조했다.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점은 '반값 등록금'이었다. 자신이 20대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을 외치지만 방식은 다르다. 박근혜 후보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국가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당신이 만약 소득 하위 20%에 해당한다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겠지만, 소득 3~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5%를, 소득 5~6분위는 절반을, 소득 7~8분위는 25%만 지원받는다. 그나마 소득 상위 20% 안에 든다면 학자금 대출 혜택에 만족해야 한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는 "'진짜' 반값 등록금"을 강조했다. '대학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2014년부터 사립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식은 다르지만 재정 소요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30~40대들은 육아나 보육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이들을 겨냥해 두 후보는 '아빠 육아휴직 확대'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솔깃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저소득층 가구 영아 12개월간 기저귀·분유 지원,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선별적 복지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70%로 올리는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줄서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부문은 문 후보가 더 적극적이다. 문 후보는 이용 아동 기준 9.7%에 불과한 국공립 시설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1000개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박 후보는 연간 150개를 약속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 후보는 1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최근 발표한 공약집에선 0~5세로 한정하고 12세 미만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은퇴와 노후를 고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층을 위한 공약도 풍부한 편이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월 9만4000원 정도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2배 인상을 약속했다 번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3차 토론에서 문 후보의 반격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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