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의 국공리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이 같은 세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무상보육을 하려면 국가가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시장에 휘둘려 왔다"며 "세 후보의 목표처럼 설정해야 선진국의 국공립 비중 70~80% 수준을 반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후보의 민간 어린이집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은 절대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분을 채워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의 보육 서비스 이원화 정책에 대해 "현재 종일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물론 전업주부에게도 부담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미 내놓았던 방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받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의 5년간 2500개 확충 공약에 대해 그는 "현재 2000개의 어린이집을 5년 사이에 2배로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반발이 심해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