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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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후쿠시마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독일에서 탈핵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선거를 통해 만들어졌다. 1998년 선거를 통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연정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핵발전 중단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민간회사들이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업자들과 협의를 한 끝에, 우여곡절 끝에 2022년까지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일에서 '원자력 합의'라고 불리는 이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었다. 원전으로 전기의 27%를 생산하던 국가가 탈핵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기민당-자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0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수명연장 결정을 고집했다.
그러던 중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핵발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치른 연방정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녹색당 주총리가 탄생하고 기민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메르켈 총리는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핵발전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했나?"만인에게 개방된 형태로 논의를 했다. 윤리위원회의 회의가 TV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 수백만명이 시청을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윤리위원회의 공동의장은 기민당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클라우스 퇴퍼(Klaus Toepfer)와 독일연구재단의 대표인 마티아스 클라이너(Matthias Kleiner)가 맡았다. 윤리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질문도 받고 토론도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독일의 핵발전소가 대단히 안전하지만,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규모 핵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영향은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핵발전을 통해 양산되는 핵폐기물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핵발전을 폐기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