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달라진 대전지역 민심 24일 <대전일보> 인터넷신문 초기화면.
대전일보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번 국감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 채무, 효성 비자금 의혹 등과 함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세종시 논란과 함께 불거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는 논쟁만 뜨거웠을 뿐,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충청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유다.
<대전일보> 24일자 1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 신문은 '충청권 원안추진 월등…전국은 팽팽'이란 제목에서 충남대의 세종시 관련 여론조사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충남대학교 사회조사센터(센터장 조성겸·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행정도시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
지역별로 분석한 내용이 흥미를 끈다.
"대전·충청지역민들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62.5%로 '재논의 하자'는 의견 36.5%보다 26%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50.5%), 부산·경남·울산(45.1%) 등 영남 지역민들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원안처리(41.3%) 보다 재논의(50.7%)에 보다 많이 손을 들었다. 대전·충청(47.4%), 광주·전라(51.9%), 부산·울산·경남(49.1%), 강원·제주(54.8%) 등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효율성 보다 지역발전을 원한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 50.3%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지역민과 대조를 이뤘다."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만무하다. 이 신문은 24일 사설 '올해도 정쟁국감 제도개혁 미룰 텐가'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일축했다.
"국회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외치며 감사에 돌입했지만 국민의 여망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18대 국회 두 번째 국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까 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폐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용론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다."<중도일보>도 22일 사설 '혁신도시도 원안대로 추진해야'에서 엄중한 경고를 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사실상 입법·사법·행정 3부 합작으로 성안된 것과 다름없는 행정도시, 그리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국감 후 정국 흐름의 향배가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해 졌음을 반증하는 대목들이다.
[부산·경남] "민생 따로 정치 따로...변죽만 울린 국감"4대강 사업 논란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 지역통합 문제 등이 이번 국감에서 화두로 부상해 대안이 제기될 것으로 믿었던 부산·경남지역의 실망 또한 크다. <부산일보> 23일 '여야 겉도는 공방에 정부 변명 일관'이란 제목에서부터 읽힌다. 한 마디로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고 기사는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초기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수정문제 △정운찬 총리 관련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을 다뤘다. 하지만 대부분의 쟁점들은 여야 의원들의 겉도는 공방과 정부측의 일관된 방어적 태도로 변죽만 울린 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신문은 이어 '지역 의원 집중 제기…정부 맥 빠진 답변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역현안들이 다양하게 다뤄졌으나 정부의 성과 있는 답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등 맥 빠진 답변으로 민감한 사안을 피해가는 피감기관장들의 모습 또한 어김없이 재연됐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따로 국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국제신문> 23일 '부울경 의원 상생협력은 언제나 가능할까'란 제목의 사설에서다. "부울경 의원들에게 상생협력은 구호용인 모양이다. 국감 현장에서 서로 따로 놀기로 작심한 듯했다"고 시작한 사설은 한나라당 부·울·경 의원들에게 퉁박을 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선 경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진주 이전 당위성을 역설하는데도 옆자리 부산 의원은 입을 봉하고 있었다고 한다. 농림수산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과 경남 의원 간에 설전까지 벌어졌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퇴 조짐 속에 같은 당 지역 의원들이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외면하는 사이 예정된 지역 국책사업들이 떠내려갈 판이다."<경남도민일보>는 24일 국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감결산 기사를 내보냈다. 제목으로 '부실자료·막말·협박 심각', '불량상임위 교과위·문방위·환노위' 등을 뽑았다. 이와 함께 민생 따로 정치 따로 정치기사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 지도부 양산집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여·야 정치권 지도부가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양산에 집결해 지지율 높이기에 연일 사활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올해도 역시나...수박 겉핥기 국감" 4대강 사업을 놓고 유독 시끄러운 지역이다.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하류지역 예천 회룡포의 모래사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구분할을 놓고 건설업체와 시민단체, 지역언론의 엇갈린 주장 속에 국감이 열렸다. 그러나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진 못했다.
그래서인지 <영남일보>는 24일 기사와 사설에서 정치권을 질타했다. '국정감사 올해도 역시나 수박 겉핥기'란 제목의 기사는 "국감 때마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호통치기, 집단 편들기 등의 행태도 여전했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도 '알맹이 없는 국감'을 만든 배경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고 했다.
이 신문은 '반복되는 국감폐해 이번에 꼭 고쳐야'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감사는 없고 쟁점이 넘친' 올해 국정감사"라고 비판한 뒤 "상식 이하의 질의응답과 고성이 오가고, 야당의 정치공세와 여당의 상투적인 정부 감싸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평년작 이하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태도도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재탕 삼탕식 질의가 많았던데 비해 폭발력 강한 게이트는 불거지지 않았다. 야당에서 별러온 4대강과 여당의 세종시 수정론은 논쟁만 격렬했을 뿐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국감 기간인 지난 20일 이 지역 인터넷신문인 <평화뉴스>는 '국감에서 쏟아진 4대강 사업 안 될 이유'란 기사를 내보내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주요 이유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지역언론이 문제제기한 반대 이유를 이렇게 꼽았다.
"△명승지 파괴(국가지정 명승 16호 회룡포가 사라질 위기) △실속 없다(경북지역 1000여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만 참여할 정도) △대구시민 부담(시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 △용수공급 차질(구미와 상주 등 경북도내 4개 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 예상) △낙동강 파괴 심각(강정 보의 높이가 11.5m에서 14m로 높아지고 평균 준설 깊이도 당초 최고 4.3m에서 7.8m로 깊어지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제가 많이 다름) △기후 예측 누락 △영주댐 졸속 등"[광주·전남] "다시 확인된 호남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