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권우성
김병준 교수는 책의 내용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 교수는 "<국가의 역할>에서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그림자가 너무 짙고, 고도성장의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의 산업정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는 총칼을 앞세워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농민을 진압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공장 망해도 땅값이 남도록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방치했다"며 "그 결과, 정경유착·부정부패로 국가의 신뢰가 훼손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한 빈부 격차가 크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의 고도성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산업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인은 까다롭고 따지기를 좋아한다. 이는 한국이 전자제품·화장품 등의 소비시장에서 테스트마켓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혁신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엄청난 교육열과 지적인 탐구력 등 성공을 향한 열정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믿는다. 한미FTA를 추진한 것도 한국인의 이러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충분히 뚫고 나가서 세계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믿고 개방해보자고 한 것이다."이어 김 교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장하준 교수의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인센티브가 워낙 커, 관료사회가 이해관계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우리사회의 힘이 매우 다원화됐기 때문에 여당조차 설득하기 힘든 국가의 통치능력은 쉽게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는 과거사 청산에만 몰두한 실패한 정부"라는 장하준 교수의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김 교수는 "힘이 떨어진 정부의 통치능력은 해방 이후나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의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가의 개입은 신뢰와 정당성에서 기인한다, 과거사 청산은 국가의 신뢰를 확보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국가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