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전력 소비량과 전력 믹스 비교
녹색전환연구소
독일과 한국 : 2030년 재생에너지 80% vs. 21.6% 사회
독일의 전기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에서 2022년 43%로 증가했다. 한국은 같은 시기 0.03%에서 9.2%로 늘었다. 한국도 늘긴 했지만, 같은 시기 독일의 전력 소비량은 2000년 572.3TWh에서 2022년 582.28TWh로 유지됐지만, 한국은 272.52TWh에서 606.51TWh로 2.2배가 늘었다.
독일 면적이 한국보다 3.6배가 크고, 인구는 1.6배가 많고, 1인당 국민소득도 1.5배 많은데, 한국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려야 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있어 수요관리와 효율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이다. 두 나라가 목표를 달성하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은 더 암울하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기금 예산에서 원전 지원은 전년 대비 141% 증액된 2603억 원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1000억 원, 수출보증에 250억 원을 새로 지원한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1조 489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42%나 줄였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 2.5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7월에는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연장 없이 폐지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전환만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가 151개국에 달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시대를 30년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의 산업전환 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향후 30년간 가장 큰 시장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EU, 독일, 미국, 중국 모두 재생에너지를 산업전환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2.5%로 높이고,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태양광 등 탄소중립 기술 제조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틀을 강화했다. 지난 8월 29일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경제 회생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독일 경제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경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전력망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설비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원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에도 137개의 태양광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은 110개가 넘었고 발전소 개수도 220여개, 27메가 규모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척박하고 심지어 배척받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모여있는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시민들은 얼마나 버티며, 활동해야 '에너지전환'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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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미국·중국은 같은 길 가는데, 한국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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