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요구 전달하는 모습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교육복지 강화 등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하고 있다.
박성식
비정규직노동자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불안하다.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대로라면 3개월에 이르는 인수위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만나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인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존재 자체가 삭제당할 형국이니 "우리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자는 비정규직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으며, 진정성 없는 '쪽 대본' 공약만 내놓았다. 코로나 시대를 경과하며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존재로서 학교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교실 문이 닫히고 수업은 중단돼도 돌봄교실은 더 팽팽 돌아가야 했으며, 급식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식생활 불균형을 걱정해야 했다.
관계가 단절된 아이들은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건강이 악화됐고, 관리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특수아동 등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더욱 깊게 단절과 소외에 방치됐다. 어쩌다 교문이 열려도 방역기능이 학교에 투입돼야 했으며, 전에 없던 역할과 그에 따른 학교의 변화는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교육 이전에 일상이 흔들렸으며, 학습능력 이전에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과 평등이 흔들렸다. 이를 지켜주는 학교의 기능이 교육복지다. 학교는 학습능력의 우열을 다투고 평가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일상을 유지하고 평등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복지다. 학생 누구라도 기본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돌봄의 손길 밖에 방치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관계의 형성, 소외로부터의 보호 등 학생의 삶 전반을 보살피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교육복지의 거점으로써 학교의 기능을 재인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복지의 가치를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책임 교육복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한 국정과제 요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외치기 위해 행진 투쟁에 나선다.
아이들의 교육복지, 비정규직 일할 권리를 위한 '꽃길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