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되지 않은 '항소이유 보충서'

등록 2020.06.08 17:46

수정 2020.06.08 17:46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1980년 1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차 공판 당시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항소심이 사실 심리와 증거 입증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대처하였다.

재판정에서 연장자이며 법조계의 원로인 김계형 변호사가 대표변론을 통해 김재규의 10ㆍ26 거사의 역사적 의미를 설파하고,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한국사회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변호인단은 「항소이유보충서」를 작성하여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제출했지만, 사전에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접수하지도 않은 채 판결 선고를 강행했다. 이 역시 상식과 관례를 무시한 처사였다.

「항소이유보충서」는 비록 항소심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상고이유서 작성 때 참고가 되었다. 몸이 불편한 김재규가 옥중에서 직접 쓰지 못하고 구술한 것을 황인철 변호사가 받아 쓰고, 작성된 문안을 김재규가 가다듬어 완성한 것이다. '보충서' 중 고문당한 사실, 박근혜ㆍ박지만 관련 부분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첫 번째 단락에서는 10ㆍ26 혁명이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혁명인 점을 강조하였다.

① 10ㆍ26 민주회복 국민혁명의 필연성
유신 체제를 철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시에 맞는 일이고, 건국이념을 되살리는 일이다. 전 국민은 물론 미국 등 우방이 모두 열망하고 있었다. 만일 이를 하지 않고는 북괴와 싸워 이길 수 없고, 궁극적으로 적화될 수밖에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본인이 결행한 10ㆍ26 혁명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② 10ㆍ26 혁명의 적시성(適時性)
국민들의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은 일촉즉발의 한계점에 있었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여 박 대통령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몰라 국민의 엄청난 희생이 강요되고 있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특히 미국이 대한정책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10ㆍ26 혁명을 결행한 것이다.

③ 10ㆍ26 혁명의 방법
박 대통령의 희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박 대통령의 생명은 숙명적인 관계였다. 박 대통령을 사살하는 그 자체가 혁명이었다. 혁명이라고 하여 기본 룰(Rule)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유신 체제를 깨기 위하여 그 심장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④ 10ㆍ26 민주혁명의 결과
본인이 결행한 민주 회복을 위한 혁명은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10ㆍ26 이후 유신 체제는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는 회복되었다. 혁명 후에 완성하려던 혁명 과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⑤ 나로 하여금 자결케 하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를 처형하면, 1960년 김주열이 죽어 4ㆍ19가 일어났듯이 국민이 가만있을 리 없다. 우리 정부가 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말고 나로 하여금 자결케 하도록 바란다.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에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한다. (주석 7)

주석
7> 앞의 책, 371~373쪽. (발췌)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박정희를 쏘다, 김재규장군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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