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일본인 보호조치 훈련중인 일본 자위대(출처: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최우현
최근의 논의는 어떨까?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 '자위대 파견' 등에 대한 검토와 요구는 날로 강화되어 왔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이러한 논의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2016~2017년 사이의 시기로 짚어볼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16년 3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안보법제'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다.
"(한반도에서)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자위대에 의한 주한 일본인 수송' 실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상황은 일의 특성상 대답을 보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제 정비에 힘쓰는 동시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재외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일본 방위대신 기자회견(2017.4.21.)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보호,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을 항상 연구해 왔습니다." - 아베 총리 중의원 공개발언(2017.4.19.)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이 같은 발언들은 사실상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이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할 정도의 첨예한 논의사항이기도 했다.
이 밖에 2017년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은 '재외 일본인 구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배경에 놓고 있다는 의혹이 일며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반도 내 일본인 구출'과 GSOMIA
앞서 언급했듯, 아베 내각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것은 일본 안보법제가 가동된 2016년~2017년경부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가 체결, 가동된 때와도 일치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2017년은 한일 양국이 가장 많은 군사정보를 교류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한일 양국이 교류한 군사정보는 모두 19건으로 한일 양국이 3년간 교류한 전체 정보 건수의 79.1%에 달한다.
정리하자면, GSOMIA를 통해 제공된 군사비밀의 대부분이 2017년에 빠져나갔고, 이는 일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 즉 2017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과 일본이 GSOMI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에는 상당한 접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GSOMIA가 체결될 당시(2016년 11월), 일본 언론은 어떤 기대와 반응을 보였을까? (관련 기사 :
한일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미칠 영향은?) 2016년 GSOMIA 체결 당시, 일본의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등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GSOMIA를 통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들에 대해 특필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논조는 GSOMIA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극우 <산케이 신문>의 경우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군의 배치와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SOMIA가 필요했다"는 식의 노골적인 보도(2016.11.23.)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