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2일 오전 10시 47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과 관련한 양국의 기싸움이 이제 안전보장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 아베 총리의 발언(일본 NHK 중계 당수 토론회)을 시작으로 ▲ 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틀 전(9일)에는 한국 수출 전력물자의 ▲ 사린가스로 전용 우려(NHK)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나 관계부처의 조치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안보에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다.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어려운 와중에도 안보문제만큼은 협력 기조를 주장했던 지난날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한·일 양국 안보공조의 결정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아래 GSOMIA)'은 체결 국가 간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됐다.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어느 한 나라가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 90일 전까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11월 23일 체결된 협정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이라 함은 오는 8월 24일이 된다.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본이 '먼저' GSOMIA 폐기 카드를 꺼낼 것이라 우려하며 '한국이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데일리안> '전문가 5인 공동칼럼, 사드 배치 반대 중국에 말도 못 하면서 일본에만 강경한가?('19.7.8.)', <중앙일보> '한일 비전 포럼, 일본은 중요한 안보 파트너…양국 관계 급성질환 치유해야('19.5.15.)']
▲ 한, 미, 일 군사동맹의 유지·강화적 관점에서 ▲ 일본 감시, 정보자산 활용을 통한 안보 이익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GSOMIA를 통해 한국이 얻어온 안보 이익, 즉 일본이 가진 이지스함, 정보수집 위성, 지상 레이더 등의 감시·탐지 자산, 정보들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일비전포럼'에서 "(일본이 가진) 대잠수함 정보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掃海)' 능력이 필수인데 우리는 많이 떨어진다"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의 언론은 GSOMIA의 폐기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있다' 할 정도로 잠잠하다. 일본 유수의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극우 <산케이 신문>을 비롯, 포털 야후 재팬 등을 통해 드러나는 기사들에조차 GSOMIA 폐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견해라면 지난 1월 초계기 갈등 당시 한국 측이 요구한 초계기 레이더 정보에 관한 내용 정도일 뿐이다.
이에 한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과연 GSOMIA는 한국에게만 긴요한 협정일까? 반대로 GSOMIA 폐기를 통해 일본이 잃을 것은 없을까? GSOMIA가 일본에게 그저 '꽃놀이패'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 보도는 많지 않은 듯하다. 당초 GSOMIA에 대한 요구자와 수용자는 누구였을까.
GSOMIA, 요구자는 누구인가?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16.11.23.)에 따르면 GSOMIA는 지난 1989년 한국 측이 먼저 일본 측에 제안했으나 체결에 실패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재차 GSOMIA 협정이 추진되었으나 여론의 악화와 `밀실 처리' 논란에 휩싸여 체결 직전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을 우위에 두던 협정의 기류는 점차 바뀌어 갔다. 박근혜 정부 당시, GSOMIA에 대한 '요구자'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다. 먼저, 2015년 4년 만에 성사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GSOMIA 체결에 선제적 요청이 있었다.
"제 쪽(일본 측)에서 일·한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절차·범위에만 쟁점을 두고 보도, GSOMIA에 대한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 내용은 점차 현실화, 2016년 1월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4번째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한국에 GSOMIA 체결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GSOMIA 체결 요구 목소리"에 대해 "10월 방한, 회담에서 한국에 요구하겠다"며 대답했다. 이 밖에도 2016년 4월과 6월 'GSOMIA 체결을 한국 측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방위상의 의견표명이 있었다. 9월에는 아베 총리('16.9.7. 한일 정상회담), 일본 방위상('16.9.11.)이 연달아 GSOMIA 체결을 한국 측에 압박했다.
그리고 그 결과 11월 23일 현행 GSOMIA가 체결되기에 이른다. 2017년 6월 3일, 일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GSOMIA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남겼다.
"GSOMIA의 체결은 (일본의) 오랜 현안이었습니다만, 한민구 장관의 리더십 하에 발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일본이 GSOMIA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식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압력 강화와 당시 쟁점화되던 한, 미, 일 삼각동맹 구축에 대한 비전 등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일본의 속내는 조금 달랐던 듯하다.
일본이 원하는 건 '자위대 한반도 진출' 위한 군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