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실 방문 : 공익제보 조례 논의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와 함께 노력한 끝에, 지난 해 7월 12일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태어났다. 마침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이 겪었던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가 되도록 일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김형태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 청렴도, 투명지수 높이기 어려워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단체와 함께 노력한 끝에, 지난 해 7월 12일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태어났다. 마침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동안 공익제보자들이 겪었던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가 되도록 일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교육청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부당함과 불의를 보면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동안은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각종 불이익과 남모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이전과는 다른 사회 양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며, 더 나아가 공익제보할 일이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본다.
* 붙임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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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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