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회 화면 갈무리.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의 시행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었다.
YTN
불과 10개월 전인 2012년 12월 16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시 여당 후보)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발언기회 중 여러 차례 "(기초노령연금 확대를)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고 강조하며,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임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 자신만만한 약속은 또 다시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정부 발표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의 방침이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 원까지 차등지급'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서 약속한 사항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한 수준이다.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실행단계에서 수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그 정도가 원안의 취지를 흐리는 수준이라 더 문제가 됐다. 또한 앞서 경제민주화나 의료 급여 관련 법안 등 민생 공약들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무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공약 이행능력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있을 법 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각은 약간 다른 듯 했다.
공약 불이행을 '정쟁'으로 묘사한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