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2005년까지 4대강 수질 개선 사업 투입 비용1996~2005년까지 한강 8조7천억원을 비롯해 섬진강 포함 4대강에 24조7천억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2008년은 6조9980억원(한강 2조6천억)이 추가 투입되어 총 31조6980억원이 수질개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최병성
문제는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강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준설로 강을 사막화 시키고, 보를 세워 물을 가둬두면 한강 물이 더 썩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한강 물의 상태가 심각한데, 이 물을 보에 가둬두면 더 악화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질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악화는 염려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본 사업비 16조9498억원 중에 수질개선비용 5000억원, 직접연계사업비 5조 3천억원 중에 수질개선사업비 3조 3837억원으로 총 수질개선 사업비용은 3조 8837억원입니다.
4대강 사업 22조 2천억원 중에 수질 개선 비용은 3조8837억원입니다. 이 비용을 한강에 다 투입해도 수질개선이 실효를 거둘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강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4대강별로 투입될 구체적인 예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강에 투입될 수질개선 비용을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계산해서 수질개선 비용을 4대강으로 나누면 한강에 쓸 수 있는 돈은 9700억원정도입니다. 이 돈은 적게 잡은 추정치는 아닙니다. 22조원 중 10조원 이상을 낙동강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예산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대강 가운데 낙동강 예산이 최악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3여 년 동안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한강 수질 개선사업에 투입했음에도 한강의 오염이 심각한데, 1조원도 안 되는 돈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준설하고 보를 세워 강을 죽여 놓고 말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처럼 지금 한강 일부 구간은 식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3개의 보 공사가 한창인데, 보 건설 현장마다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보'라고 주장합니다. 흔히 보라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작은 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강에 세우는 보는 단순한 보가 아니라 대형댐입니다. 보를 세우기 위한 터파기 규모만 보더라도 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