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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묻고싶다 대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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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 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
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각 개인이 병역거부자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완전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복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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