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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된
통신원가 자료를 일반에 공개
해, 통신요금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유승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과도한 이동통신 위약금을 규제하기 위한
위약금상한
을 정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단말기가격 분리공시제
가 제안됐다.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 약정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의견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 규제업무에 관여하거나, 자율규제형식으로 통신 산업의 중요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
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하거나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알뜰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철수
심상정
홍준표
유승민
문재인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망 설치 및 관리비용이 회수된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를 인하 또는 폐지
해야 한다.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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