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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설치 및 관리비용이 회수된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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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기본료를 포함해 요금 인하하는 데 동의하나 인하 대상을 기본료에 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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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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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정부나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 등은 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증대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사업자의 과감한 연구개발 및 5G 등 신규망 투자가 장려돼야 합니다. 현재 약 1만원 정도의 기본료를 인하하게 되면 이통3사의 매출이 7조원 감소하며, 대부분의 이통사가 영업적자 상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는 경쟁유도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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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된 통신원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해, 통신요금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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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통신요금 책정 과정 투명화”를 공약했습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때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가칭) 통신요금검증 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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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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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규제철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과도 같고, 요금인가 등 후진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알뜰폰 및 선불전화기 확대, 제4이동통신사 허용 등을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3년 참여연대 등이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 사안(1, 2심 참여연대 부분승소)으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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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동통신 위약금을 규제하기 위한 위약금상한을 정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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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할 것입니다. (2017.04.13 과학·방송·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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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이동통신 위약금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LG U+ 의 경우 3대 통신사 중 이미 위약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상한제를 시행하되 금액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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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단말기가격 분리공시제가 제안됐다.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 약정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의견은?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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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이 외에도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금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통점에 대한 통신사의 갑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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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습니다. (2017.04.11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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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판매장려금과 약정 보조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양사의 보조금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영역이 아니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밀겹합 구조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분리 공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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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규제업무에 관여하거나, 자율규제형식으로 통신 산업의 중요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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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자율규제 영역은 회원사들 간의 공정거래 등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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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과거 통신 3사만이 통신사업을 하던 과점 상태에서는 유효한 정책이었으나, 알뜰폰 가입자가 700만을 넘는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4이동통신사 허용, 선불전화기 확대 등 자유로운 경쟁을 확대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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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법정단체로서 최소한의 사업자간 자율적 규제를 통한 자정노력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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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알뜰통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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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단기적으로는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금시스템 구축, 이통사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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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안철수 후보의 알뜰폰 공약이나 문재인 후보의 기본요금 폐지 등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대책입니다. (2017.04.14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 발표 中 전략기획특보 김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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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알뜰통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는 ‘12년 대비 평균 60% 인하되는 등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는 네트워크 투자 위축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사업자의 난립 및 퇴출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가 아직 적자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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