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대상 기준으로 설정한 ‘중위소득 43% 미만’ 기준은 실질적으로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조금 높을 뿐, 차상위계층조차 지원대상이 안될 정도로 부실합니다. 정책대상자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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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월세도 25만원인데 주거급여는 월 평균 11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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