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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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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달라."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6월 열린 공청회와 장소, 참석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 '통신요금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SK텔레콤과 경쟁자를 계속 묶어두려는 KT, LG유플러스,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학계와 소비자단체의 팽팽한 논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관련기사: SK텔레콤 '족쇄' 풀면 통신요금 내려갈까).

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하려 제4이통사-알뜰폰 종합 대책"

달라진 건 지난해까지만 해도 겉으로 '중립'을 내세웠던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통신요금 인상 막는 규제도 악? 박근혜정부의 '자가당착').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 인상, 불공정 경쟁 등을 억제하려고 요금 상품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음성-데이터 등 복합 상품 증가에 따라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인가 절차상 요금 출시가 지연되는 등 경쟁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게 이유다.

다만 인가제를 없애더라도 SK텔레콤에 '유보 신고제'를 적용해 지배력 남용이나 과도한 요금 인상 등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으면 이를 해소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접수를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도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자들이 요금 인가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요금인가제에 요금 인하를 명기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인가제 형식을 빌려 통신 사업자의 요금 인상을 막고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인가제를 없애면 경쟁이 활성화돼 요금이 인하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규제 완화 성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없애더라도 실제 요금 인하가 될지 회의적"이라면서 "인가제를 없애고 유보제를 도입하더라도 복잡한 요금 체계 탓에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들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위 사업자인 김충성 KT 상무는 "(제4이동통신사 등)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게 고사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시장에 강력한 지배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선 인가제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인가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1위 사업자인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국내 이통3사 모두 10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가진 큰 사업자"라면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1년 요금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를 하려다가 14년 지나서 지금 하려는 것"이라면서 "요금 인가제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려 인가제만 놓고 판단하면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려고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인가제 폐지 효과 불확실... 이용자 차별 우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선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뿐 아니라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와 같은 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도매대가를 낮춰 알뜰폰(MVNO)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정작 양쪽 이해당사자들은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하면 오히려 알뜰폰이 설 자리를 잃고, 알뜰폰이 활성화될수록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내찬 교수도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사로 들어오라고 강요할 수 없듯이 (요금인가제 폐지 효과도) 시장에서 실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기본요금을 일제히 1000원 내렸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나타났지만 경쟁을 통한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쓰길 바라지 모든 이용자를 평등하게 하는 게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다"라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용자 차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