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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저출산특별위원회 구성 제안한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야당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만들기, 일·가정 양립, 교육 및 보육 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저출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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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에서 시작된 복지 논란을 계기로 무상급식·무상보육의 기본 뼈대부터 잘못 세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정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선별적 복지'가 대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초등생 무상급식 관련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소득 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배가 넘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정 마련 방안을 생각치 않는 무분별한 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번 복지 논란을 계기로 '선별적 복지'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공교육비 투자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중 교육핵심서비스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데 비해 부가서비스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보다 높다"라며 사실상 무상급식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면 무상급식비는 1조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교육환경개선비는 종전보다 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라며 "공교육비 투자구성 비율을 이제 재점검해서 부가서비스 비중을 줄여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새누리당의 태도는 2012년 총·대선 당시의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8대 총선 직전 강령 개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를 앞세우며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