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1989년 창립된 경실련의 시국선언은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사태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세 번째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중대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문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의에 기반 한 선거라는 헌법과 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이며 관권선거 개입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에서도 대선개입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조직 차원의 선거개입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들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사들을 내쫓으려 하고 관련자 처벌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시대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낡은 이념대립을 조장하여 국민들 사이를 이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독재정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했던 못된 행태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버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존재 이유 사라지는 것"

경실련은 또 기초노령임금을 비롯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거나 실종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공약은 정부 출범 수개월 만에 이미 사라졌다"며 "이를 버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며,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 대선개입 수사를 가로 막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 국정원·검찰 개혁 ▲ 공안통치 철회 ▲ 경제민주화·복지정책 이행 등을 촉구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실련은 정부의 경제, 부동산 정책 등에 견제 역할을 해 오며 참여연대와 더불어 한국 시민단체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