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7일 5시 5분]

민주당 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소"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회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상초유의 '단체장에 의한 지방의회 부정'이라는 파행의 오점을 남긴 책임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시의회는 또한 오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대법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이러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사상초유 '단체장에 의한 지방의회 부정'에 대한 심판"...실효성은 의문

오승록 민주당 시의회 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반의회주의자', '지방자치 파괴자'는 더 이상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한 반시민적 독재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적대응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강희용 전략기획부대표는 "헌법 제 11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한다"며 "오 시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12월 2일과 3일, 6일, 13일 등 모두 9일에 걸쳐 4차례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질문을 위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의결한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까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대응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러한 사항(시의회 불출석)은 대법원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역시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다투는 곳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라며 "시의회가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법적대응에 대해 이 대변인은 "오직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시장을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분노했다.

민주당 "토건·전시·홍보성예산'→'서민·사람중심예산'"

민주당은 또한 이날 의총에서 정례회 회기를 열흘(12월 20일~29일)간 연장하고 다음 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오승록 대변인은 "'토건·전시·홍보성 예산'을 '서민·사람중심예산'으로 바꾸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친환경무상급식관련재원 700억 원 확보▲'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서민복지예산(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육수당지원, 영유아 예방접종예산 등) 대폭 증액 ▲불요불급한 토건·전시·홍보성 예산(한강운하사업, 한강지천 운하사업 등) 대폭 삭감 등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 삶과 서울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 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의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무상급식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대화는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1신 : 17일 낮 12시 50분 ]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오세훈 문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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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으로 인해 법정 시한(16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시의회가 1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문책방안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16일째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의총을 통해 오 시장을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어제 결국 시한을 넘겼다"며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 시장의 '파업'이 지방자치법 42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에 대한 문책방안이 결정될 경우, 시의회는 다음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오 시장 문책 후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자'는 의견과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결과는 오후 1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