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제9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2010.07.13).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원들은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충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전국적인 호응과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충남에서는 출발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 처했다.

지난 1일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환)가 임춘근 교육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부결 시켰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특위 구성안 부결을 주도한 측은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었으며, 그들은 "충남의 여건을 고려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특위 구성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 출신의 김용필 의원(선진당·비례)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 토론을 조직했다고 한다.

타시도 농산물 오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서둘지 말자?

그런데 김 의원의 특위 구성 반대 논리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도내에 친환경 관련 농가수가 2.1%에 불과하고, 다른 시도에서 충남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유입되고 있는 때에 급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경우 현재 생산체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관련 생산기반이 취약한 틈을 타고 경쟁력이 강한 타시·도의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올 것이니 (충남 농가보호를 위해) 서둘러서 친환경 무상급식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의회를 비롯한 충남도가 더욱 더 친환경 급식에 대해 활발한 특위 활동을 통해서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어야 하는 것이다(전라남도가 모범 사례이다).

우리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가 미비한 원인은,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판로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와 교육청이 시급히 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학교라는 거대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하루속히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관련 산업은 자동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시도 농산물 유입에 따른 피해 운운하는 것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최대원칙은 지역농산물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로컬푸드(Local Food)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번 특위 안에도 이른바 충산충소(忠産忠消, 충남에서 생산하고 충남에서 소비한다)원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지역이나 품목별로 공급물량이 없어 타시도 농산물이 유입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단기적인 것이다. 관련 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생산비나 물류비 차원에서도 타 지역 농산물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지사 길들이기였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

큰사진보기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가 지난 4월 충남도청 중앙현관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운동 선포식을 열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다행히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유감이다.

이번 도의회의 특위 설치 부결 사태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자유선진당이 도지사 길들이기를 한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내놓기도 한다. 관련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발의안이)무난히 통과되는 분위기 였는데 돌연 반전된 분위기가 감지 되었기 때문이다.

도의원 71%에 해당하는 32명(전체 4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만큼 부결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의 예측을 뒤엎고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특히 아이들 먹을거리를 갖고 그랬다면 도민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관련 상임위는 즉시 특위 구성안에 대한 재논의를 실시하여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 이것이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특히, 김용필 의원은 자신의 황당한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특위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조속한 특위 출범이야말로 취약한 도내 친환경 농업의 저변을 넓히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는 서울시 성북구가 1일, 김 의원 출신지 예산군의 '미인을 만드는 친 환경쌀'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기로 채택했다는 사실도 알려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