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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전시청 방문을 앞두고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 "대구와 광주도 R&D특구로 지정하라고 한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9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수, 권선택, 이재선, 임영호 의원 등과 함께 작성한 성명을 대표로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와 광주도 R&D특구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덕특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인 세종시 원안을 정략적으로 내팽개치기 위한 술책이며, 충청권 무시와 홀대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즉,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위해 온갖 술책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자신들의 뜻과 달리 영호남에서까지도 세종시 수정안 지지가 높아지지 않자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급기야 이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이는 영호남만 잡으면 충청은 뭉개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충청 얕잡아보기, 무시 의식과 충청고립화 전략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툭하면 자신들의 반대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국가백년대계 정책조차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R&D특구가 추가로 확대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덕특구는 지난 40여 년 동안 40조원 넘게 혈세가 투입된 대한민국 유일의 '첨단과학기술메카'로서 우수한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라는 것.

 

따라서 이 R&D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특구를 우선적으로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성공모델을 창출시킨 후 그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 연계토록 한다는 게 그 동안의 정부정책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당초 대덕특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도 R&D특구로 지정받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압력을 물리치고 대덕특구에 한정하여 R&D특구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특구도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한 상황인데, 대덕특구에 비해 과학기술인프라가 황무지에 불과한 대구, 광주를 R&D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R&D특구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특정 지역의 인기영합에만 매달려 있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R&D특구 추가 지정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R&D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제3항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대구와 광주는 이러한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구 광주의 R&D특구 지정은 결국 R&D특구는 '특구'가 아니라 '보통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귀중한 자산인 대덕특구를 속빈 강정, 천덕꾸러기로 망그러뜨리는 것은 물론 R&D특구 전체를 최대 실패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포기하고, 대구와 광주 R&D특구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또한 박성효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대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 실현에 앞장 서야 할 대전시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 방문시 이대통령에게 대구와 광주 R&D특구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이 대통령의 R&D특구 확대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강계두 대덕특구지원본부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대덕특구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태그:#이상민, #이명박, #R&D특구, #대덕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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