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주장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정순로 정책기획실장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동기획한 토론회에서 "현대자동차 노조도 마무리 되지 못한 임단협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대,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연속기획토론을 마련하고 첫 번째 토론을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관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복수노조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연동된 복수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복수노조는 사용자들이 마치 영국이나 미국처럼 미인선발대회 하듯이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경쟁체제로 몰아가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 복수노조의 존재이유를 근거로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노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법률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다"며 "이는 ILO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가한 금속 울산지부 여호수 교육부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사실상 문닫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창규 정책기획국장은 "현재 복수노조 등을 정부안대로 추진하면 지금까지 산별노조를 위해 쌓아온 모든 성과를 허물고 개별사업장 중심의 체제로 돌아가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이 투쟁은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2010년 1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홍상철 보좌관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이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프랜들리 정책, 반 노동정책이 본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진보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당직자와 지방의원,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와 단위노조 간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