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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이날 오후에는 2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이날 오후에는 2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20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법관 워크숍'
20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법관 워크숍'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법원 행정처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법관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이날 워크숍은 시작부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엄숙히 선서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나 관행이 있지 않나 하는 법원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과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으로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도 모른다"며 "오늘 이루어질 논의 결과를 경청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장에 모인 법관들은 이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시작된 분과별 집중 토론 시간 전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행정처도 김 행정처장의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진촬영도 불허했다.

 

이목이 쏠리는 회의는 1분과 회의에서 열리는 '사법행정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사법행정권의 적정한 행사방법을 비롯하여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이날 오후 2개의 분과로 나뉘어 회의를 한 뒤, 21일 오전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20개 지방법원 및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모두 75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전국법관회의#신영철#천안상록리조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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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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