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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경실련은 4일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내세우는 ‘명품신도시’가 아니라 택지개발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공공기관은 집장사, 땅장사로 개발이익을 챙기고 건설사의 이익만 채워주는 로또 식 신도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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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대와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감시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수원시 이의동과 하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1122만여㎡(340만평)에 3만1000세대, 7만7500여명 수용규모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 형태로 건설된다.

이와 관련해 수원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내세우는 '명품신도시'가 아니라 택지개발의 목적을 상실한 채 공공기관은 집장사, 땅장사로 개발이익을 챙기고 건설사의 이익만 채워주는 로또 식 신도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대표적 문제 '이던하우스' 지목... "고분양가 30% 이상 거품"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로 용인지방공사가 지난 1월 분양한 이던하우스를 지목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던하우스는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3.3㎡당 1200만원 대의 높은 분양가로 주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주택의 미분양을 자초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조차 무주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반분양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분양가로 책정된 이던하우스는 30% 이상 거품이 존재하고, 이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용인시장은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용인지방공사가 택지조성과 아파트건설을 맡았던 이던하우스는 지난 1월 1~3순위 청약에서 0.66대 1로 미달사태를 빚자 자격제한을 없애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경실련은 "이런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도민의 주거안정이나 공공주택의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은 간과한 채 신도시 사업을 땅장사, 집장사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 상실...로또식 광교개발 재검토해야"

수원경실련은 따라서 "광교신도시 개발은 땅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폭리와 특혜로 전락하고 있다"며 "로또식 광교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또한 "부작용만 초래한 이던하우스 분양을 계기로 광교신도시 개발이 도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감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사업 주체들에 대해 "광교신도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수원경실련은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앞으로 광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의 공공성 확대라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택문제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교신도시 개발이 당초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광교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실태분석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광교신도시 사업의 개발방식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경실련의 이던하우스에 대한 분양가 '30% 거품' 주장과 관련해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책정, 공시했기 때문에 거품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이던하우스는 공공기관이 첫 분양한 아파트여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양가를 분석해 본 결과 3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용인지방공사는 분양원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따져보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