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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 바다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가 오는 12월 7일이면 어느덧 1년을 맞게 된 가운데 피해주민들이 사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삼성그룹의 지원 사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사고 책임자로서 방제작업을 펼쳤으며, 지난 2월 29일엔 삼성중공업 김징완 사장이 1,000억 원의 피해지역 발전기금과 서해연안 생태계 복원활동 지원, 어촌마을 자매결연, 지역 소외계층 후원 등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지역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의 피해지역 지원대책이 면죄부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피해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대책이라고 말한다.

 

이에 <태안 신문>은 현재 삼성중공업 사회봉사단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태안 상황실의 이강훈 부장을 지난달 28일에 태안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삼성중공업의 태안 지원책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 삼성중공업 사회봉사단 태안 상황실의 운영은 언제부터 해왔는가?

"태안 상황실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8일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초반부터 태안 상황실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 당일에는 일부 방제작업을 위한 인원과 현지 상황파악을 위한 일부 인원만이 태안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령시 대책위원회에서도 사무실을 개소해 상주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로선 태안 상황실만 운영할 방침이다." 

 

- 태안 상황실의 구성원은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인가?

" 그렇다. 서울 본사, 거제, 수원 등 각 부서에서 각출 된 사람들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박영헌)부사장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신계수)상무도 상시 거주하지는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여름 방제작업 종료 후 재방제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방제(작업)는 지역주민들이 생계의 일환으로 유급방제작업을 희망해 이행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방제작업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부의 생태계 복원 사업이 이어질 경우 인적, 물적 지원을 하겠다. 하지만 복원작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전문적인 기술과 방제체계가 없는 민간업체가 복원사업을 이행하기는 어렵다."

 

- 피해지역에 1,000억 원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상황은?

"발전기금으로 출연한 1,000억 원은 2/4분기에 회계처리가 돼 지출된 상태로 (삼성중공업 명의) 통장에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에 지출했던 것이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국토해양부로 이관됐고 이후 특별법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수령지로 결정됐으나 찾아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지역별)배분문제와 사용방법 등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삼성그룹차원의 지원인가? 삼성중공업에 한정된 지원인가?

"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원사업을 펼친다. 허나 그룹차원의 지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 여름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 개최 및 태안산 농산물 구입 등은 그룹차원의 지원사업이었다."

 

- 삼성 자매결연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후원 등을 거부하고 있다.

" 태안 지원 사업은 전적으로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 허나 개인이나 혹은 특정업체와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을)배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과 지역정서에 걸맞은 사업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 후원요청이 들어오면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태안 지원사업은 웬만하면 해주려고 한다."

 

- 방제작업에 이어 지원사업도 숨어서 한다는 여론이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방제작업시에도 방제복에 새겨진 로고를 가리는 등 정서상의 문제로 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허나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은 굳이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좋은 행사를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이나 기타 후원 등이 없어 취소될 위기라면 그 또한 피해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금액이 크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경우는 대체로 (후원을)하지 않는 쪽을 결정한다. 후원을 거부하면 안 하면 된다."

 

- 지금까지 지원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180억 원 정도 된다. 방제물품과 장비지원 등 방제비용이 약 35억 원 정도 지출되었으며(방제작업시 직원들의 숙박 및 음식비 제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태안사랑 상품권이 약 56억 원 정도 된다. 또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1월 22일)이전 충남도에 성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했으며, 기타 약 40억 원은 지역 농수산물인 호박 고구마, 6쪽 마늘, 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일부는 행사지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다.  허나 수산물 구입 등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모 단체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하기에 상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동원되는 선박에 승선한 사람 수에 따라 일당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기에 지원을 철회한 적이 있다. 그 밖에 신입사원하계 수련대회와 자매결연시 잔치비용, 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비용을 사용했으며 의료봉사팀의 텐트와 기타 시설 등 설치에도 소액의 비용이 들었다."

 

-지역 및 마을별 지원사업 요청은 없는가?

"주로 8개 읍면 체육대회가 개최될 때 후원요청이 많았으나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 단체에서 사생대회를 연다며 했을 때도 하지 않았다.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은 대체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선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마을부터 (지원사업을)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일부는 수용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사회공헌도 수준에서 요청을 해야 한다. 한 예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유인 즉 피해범위가 넓고 지역별, 마을별 요구 사업과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마다 숙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크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 원유유출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에 활성화 사업이 요구된다.

"지난 2월 29일 발표한 내용(기름유출피해지역 지원대책)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파생된 사업이 많아 제외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태안사랑) 상품권을 계속 구입하고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는 수준이다. 또한 수산분야는 전문지식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군을 통해 치어 방류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각종 지원사업비가 민사재판에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금껏 법원은 대기업에 관대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허나 설사 제출된다고 한들 정상 참작만 될 뿐 민・형사상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사효과를 못보고 있는 듯하다."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가 피해 추정액을 6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금이 발표한 내용은 최대 추정액이다. 물론 정부가 차액에 대해서는 대지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와 지자체 등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청구할 금액이 커져가는 것은 분명하다."

 

- 선주 책임제절차를 개시신청할 경우 45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렇다. 약 500만 달러(약 70억원)정도로 알고 있다. 허나 민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어는 될지언정 완전방어는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수한 사태이기 때문에 일대일 소송으로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비수산분야 5,000여명이 단체로 법원에 소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해심 및 형사재판 등에 항소해 ‘책임회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조선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시킨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유조선과 해경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 앞으로 구체적인 태안 지원 사업이 있다면?

"먼저 이번 사고로 태안군민에게 일생일대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낀다. 하지만 회사로서도 충격적인 사고였다. 올해는 세계경제위기와 수주물량이 줄어드는 등 긴축경영을 할 입장이다. 하지만 태안과 약속한 지원 사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지원 대책을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에서 이어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 피해 주민, 지자체, 삼성 등이 조금씩 양보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 사태를 원만하고 슬기롭게 헤쳐가갈 바라며 아울러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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