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그룹에 매각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2010년까지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순 의원(서울시 송파 병)이 확인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중기재정계획(2008년~2012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2010년까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책정해놓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매각대금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민영화의 명분도 약하고 국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나서 인천공항 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분 매각은 감세 등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하기 위한 수단"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 매각을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매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시점에서 미래의 수익성과 경영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현저한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지분 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8조7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단순 평가액이 4조원에 불과한 저평가 상태에서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현 정부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며 내건 인천국제공항의 선진화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감세 등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령 인천공항을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로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어시티(Air-City) 등 주변지역 개발과 해외사업 진출의 성과가 정점에 달하고, 3단계 확장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15년을 전후한 시점이 지분매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방공항 운영권도 서둘러 매각?... "민영화해야 할 이유 없다"

또한 인천공항 민영화에 이어 정부가 지방공항 운영권 매각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말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 선정을 위한 공항별 분석,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또는 연구용역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

김 의원은 "지방공항 민영화는 제주시와 청주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등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항 민영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공항공사에 떠맡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는 4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어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지방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이용료와 항공이용료가 올라 국민들의 여객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공항의 경쟁력도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감세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외국자본과 국내 개발기업 등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