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도시를 비롯한 혁신·기업도시를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충청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믿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과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개발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 기업과 대학 등을 내년까지 확정하고, 실제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밖에도 행정도시를 '탄소중립(CO2-Neutral)'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고,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족적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주민 "원안추진에는 환영... 그러나 실행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을 백지화 또는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왔던 충청권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는 최근 행정도시 건설 예산축소와 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행정도시 축소나 지위격하에 대한 의구심과 주민 원성이 높아지자 여론에 떠밀려 임시변통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선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원안추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러한 발전적 보완 방침은 대선 전부터 이미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누누이 공언했던 내용이며 그나마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야 새 정부 출범이후 역주행으로 일관했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발전정책이 방향을 선회해 정상운행에 들어선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의구심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번 발표에 덧붙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책방향 논의를 접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도시가 정치현안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실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등의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각종 분권정책에 대해 재검토 입장에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도시의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평범한 도시로 전락하는 등 애초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겉으로는 혁신도시나 행복도시 보완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예산을 절반씩이나 삭감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같은 지역 공약은 추진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수정보완 추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는 본래의 행정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로 그 위상을 변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혼란을 빚고 있는 행정도시 입주기관들의 이전계획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