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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군 금남면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경
연기군 금남면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경 ⓒ 김소라

현 정부 들어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복도시 건설청은 행복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두가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청이 6월 발주할 계획인 용역은  ① 행정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방안 연구(‘08.6~12, 6개월)  ② 수도권 소재기업 및 연구기관 행정도시 내 입지희망 수요조사 (‘08.6~8, 3개월)이다.

 

건설청은 해당 용역이 이미 확정된 행정도시 개발계획의 수정․보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행정도시 계획상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자족기능 유치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여 용역발주가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된 여건에 따라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새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에 맞게 재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행정수도를 극렬히 반대했던 최상철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며 행정도시 자족성을 보완한다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음이 드러나는 일련의 상황은 혁신도시 재검토와 맞물려 행정도시도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축소 변경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더구나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세종시 설치법이 결국은 자동폐기되면서 행정도시 운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주민 뿐 아니라 연기군민, 더 나아가 충청인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추진주민연대 홍석하 사무국장은 "행정도시의 핵심은 행정기관의 이전이며 행정기관 이전만큼 인구유인효과를 가진 것이 없는데,  현 정부가 자족성 보완을 구실로 과학도시 기능을 추가한다더니 이젠 교육연구도시로 갈 수 있다는 등 말을 바꾸며 협박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현재 추진되는 1단계 공사구간인 중앙행정타운, 첫마을사업지구, 은하수공원만 추진되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축소되는 것으로 행정도시가 기능이 불명확한 정체불명의 도시로 인구유인 효과도 없는 원주민만의 도시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한나라당에서는 행정도시 특위를 만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도시 기능을 접목한 세종시설치법을 내놓겠다고 하였으나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기군의 한 인사는 "현 정부가 행정도시라는 용어보다는 세종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행정도시의 기능을 변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와 충남도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기초단체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애초 이명박표 세종시란 기존의 행정도시에 자족기능을 보강하여 확대재생산하겠다는 뜻이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설치법 통과무산으로 도시 출범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첫마을 입주와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보장이 안되는 상황으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만도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만일 행정도시가 축소, 변질될 경우 지역주민과 연기군의 피해와 혼란은 그 규모와 여파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불명확하고 석연치 않은 태도 때문에 건설청의 용역 발주를 두고 행정도시의 기능 변화와 축소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행정도시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만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세종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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