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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의회가 2008년 아산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 시민단체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복성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청소년 문화 예산이어서 보복성 예산의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산시 의회는 2008년 아산시 예산을 의결하면서 아산YMCA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 예산 500만원과 ‘청소년 미니 축구대회’ 예산 5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외에도 아산시 장애인 부모회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5천만원도 전액 삭감해 이또한 보복성 예산이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로 그동안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예산안 심의 중에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아산시 의회가 의정비를 자진 삭감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보복성 예산은 아산시 의회도 인정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의정비 삭감을 지나치게 요구해 대다수 의원들이 이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사실”이라고 말해 보복성 예산 삭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그동안 지역에서 청소년 문화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는 이미 7년째 진행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청소년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평화 사진전, 평화 콘서트, 동아리 한마당 등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8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청소년 미니축구대회도 매년 중, 고등학교 20여 개팀이 참여하는 지역의 유일한 청소년 축구대회로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의정비 삭감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산시 의회의 월권이며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치졸한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 김지훈 기자는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아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드는 NGO아산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아산시의회, #보복성 예산,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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