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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가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이 특정 기관의 버티기로 흔들리고 있어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346개 중 175개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여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1.16)을 제정해 공공기관이전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사업은 2007년 6월 현재 1개 기관을 제외한 174개 기관이 전국 11개 시도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전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이전대상기관들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전할 곳조차 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가정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하고 있는 기관은 국방대(총장 육군중장 정동한)다.
국방대는 지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대상기관 중 중부발전(주)과 경찰학교 등과 함께 행복도시가 아닌 충남지역으로 개별 이전할 기관으로 분류됐다. 충청남도는 육군훈련소와 삼군본부가 인접한 논산시로 국방대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대는 “행복도시가 아니면 이전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지루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방대 공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논산은 국방대 위상에 걸맞지 않는 낙후한 지역이고 교통과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이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국방대는 그토록 가길 원하는 행복도시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는 국방대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런 국방대의 버티기에 대해 충청남도의 입장은 확고하다. 충청남도 남궁영 기획관은 “논산은 국방혁신클러스터 차원에서 국방대 이전지로 최적지다.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그리고 KTX 등 기차가 발달한 교통의 중심지다”며 국방대의 ‘논산이전불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충청남도는 만약 국방대가 행복도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충청남도는 최근 자문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국방대가 행복도시로 가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는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토목 및 건설비를 8조 5천억으로 못 박아 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9월 행복도시로 입주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49개 기관을 확정고시 했다. 현실적으로 특정기관인 국방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여야가 국방대를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법률에 위반 된다 게 충청남도 자분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이다.
국방대가 행복도시로 이전하려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야 한다. 당초에 정부가 확정 고시한 상태에서 이전장소를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논산은 국방대 위상에 걸맞지 않는 곳이고 교통과 도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이전하기 어렵다”는 국방대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국방대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복도시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공공기관지방이전을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정해 놨다. 15만평이나 되는 방대한 부지에 세워질 국방대의 이전 계획이 아직 부지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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