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남권 발전구상안 발표... 신산업거점 육성

목포·무안·신안지역 거점도시 육성... 2020년까지 총 22조원 투입

06.11.24 21:16l최종 업데이트 06.11.24 21:17l

정부는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 국토 서남단의 낙후 지역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2조원을 투입, 물류ㆍ신재생에너지ㆍ관광레저 등 기능을 갖춘 환황해권 신산업 거점 중심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인구를 6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간 16조원 규모의 제조업 생산과 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구상보고회를 열고, 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 12월까지 추진단 구성해 구체적 계획 수립 착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 발전구상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서남권발전구상안을 추진, '동북아경제중심'국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균발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남권종합발전구상'안은 환황해권의 소비와 투자 잠재력을 흡수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서남권 거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전구상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도시 육성을 위해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확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 복합관광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ㆍ목포신외항ㆍ호남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15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남권 4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7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남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나 친환경 에너지자원과 자연생태·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며 "최근 조선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목포신외항·무안국제공항 등 인프라시설이 완성될 경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화중심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광주·나주권, 석유화학·철강·해양 중심의 여수·광양권과 함께 서남권 삼각축을 형성할 수 있는 무안·목포·신안권 발전구상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상안에 따르면, 무안권에는 무안공항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첨단 복합농공단지, 풍력·수소전지·태양광 발전 상용화 추진, 대형 복합 면세쇼핑단지, 건강·휴양 거점으로 개발된다.

목포권은 목포 신외항으로 기점으로 중국여객항화·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석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생산·연구개발(R&D)시설 집적화를 추진하고 목포항과 다도해 지역 중심의 해양관관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권은 서남권과 제주를 연결하는 테마관광벨트 형성을 위해 국제해양관광 복합리조트 단지가 조성된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 12월까지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서남권발전추진단)'을 구성, 내년 5월까지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상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가)'을 제정,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발전구상안에 J프로젝트 포함"



▲ 24일 오후 박준영 전남지사는 서남권발전구상안과 관련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보고회에 대해 설명했다.

ⓒ 전남도청 제공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에 전남도가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소위 J프로젝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균발위와 전남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이미 지정된 영암·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무안의 산업교역형기업도시 두 곳을 포괄해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내용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 발전구상안은 J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날 노 대통령은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해 추진토록 하고 추진주체는 총리실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 날 보고회에서 "서남해안발전구상에 기업도시법에 의해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도시건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이와함께 진도, 완도, 강진을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도 포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남권발전구상안에 영암, 해남 등 여러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민의 바람"이라며 서남권발전구상에 J프로젝트 포함을 요청했다.

애초 균발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발전 구상안에는 J프로젝트와의 연계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남도는 구상안 논의 과정에서 연계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연계 추진에 대해 지시함에 따라 J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서남권 발전구상안은 대통령직속 동북아위원회가 추진하다 행담도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중단된 소위 'S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자칫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