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북한 위폐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폐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illicit business)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100불짜리 위조지폐를 매우 잘 만든다"면서 "최근에도 위조지폐 범인을 잡았는데, 미국에서는 위조지폐를 만들면 감옥에 보낸다"고 대북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핵물질의 확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군을 투입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애매한 신호(mixed signals)를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애매한 신호는 애매한 발표(mixed statement)로 이어진다"고 말해 한·미간에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 정상회담에 배석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안일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위폐문제가 6자회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엇갈림의 본격 시작, 2005년 9월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한 우려를 노 대통령에게 전했지만, 노 대통령은 북한에 우려의 뜻을 지난 2월에야 처음 전달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우선 미 재무부는 9월 15일 "북한이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전에, 발표 이틀만에 이 은행 자본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이 대량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열린 9월 19일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은 이른바 북핵 3원칙(▲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회담으로 치부되었다. 노 대통령은 그 이틑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회담결과는 평화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기를 해결한 것이고, 남북간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것이 '모래 위에 쌓은 불안한 평화'라는 사실을 간파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월 18일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카오 의회는 10월 28일 돈세탁 방지법을 통과시켜 BDA를 통한 돈세탁을 원천봉쇄했다.
미국측은 어떻게 움직였나
11월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5차 1단계 북핵 6자회담은 위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2005년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금융거래 제재로 6자회담 진행이 어렵다"며 미국의 금융제재 및 대북 자산동결 해제를 촉구했고, 미측은 BDA건은 재무부 소관으로 북핵과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다음과 같이 북한측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북한은 히틀러 이후에 남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초유의 정권이다."(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12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 ▲"미국은 불법활동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일 뿐, 위폐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이스 국무장관, 12월 20일 정동영 통일부장관 면담) ▲"북한이 달러를 위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도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초정밀위폐)를 직접 봤다."(힐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12월 20일 한국 특파원 간담회)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색깔의 잉크도 구입하고 있다."(마이클 그린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12월 30일)
이처럼 북측에 일관되게 '분명한 신호'를 보낸 미국측 고위인사들 가운데 버시바우 신임 주한미대사를 제외하고 라이스 장관, 힐 차관보, 그린 선임보좌관 등은 모두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 및 오찬회담에서 배석한 인사들이다.
한·미 정상-오찬 회담 당시 미측 배석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스콧 맥클레런 백악관대변인, 스티브 예이츠 부통령실 선임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마이클 그린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에게 한 발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집행방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발언을 들은 노 대통령과 한국측 배석자들은 아무도 위폐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부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측이 "위폐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에 따라 12월로 예정된 김계관 부상의 방미협상은 무산되었다. 또한 북미 양국은 11월 제5차 1단계 북핵 6자회담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2단계 6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음에도 위폐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6자회담은 5개월째 기약없이 표류중이다.
계속 북한에 '애매한 신호'만 보내는 한국
지난 1월 3일 북한 <로동신문>은 "미국의 금융제재로 6자회담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틀 뒤에 가진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철회를 거부했다.
그런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방중(1. 10∼18)이 이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엔 변함이 없지만 여기엔 '난관'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나중에 <뉴스위크>지는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우리 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난관'은 대북 금융제재를 의미했다. 실제로 대니얼 글래저 미 재무부 '테러단체 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등 금융범죄단속반은 1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맞춰 마카오를 방문해 BDA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이어 한달 뒤인 2월 16일 BDA는 50여 북한 계좌를 폐쇄하고 대북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1월 25일 신년회견에서 위폐 관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에 실무진의 판단, 주변국의 인식, 북핵문제 해결과의 연관성, 북한 정권 압박 의도 등에 대한 상호간의 사실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1월 27일 특별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우리 돈을 위조하지 말라고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위폐문제에 대해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다시 한번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오마이뉴스> 인터뷰(2. 15)에서 "북한 당국은 위폐 제조 동판과 (인쇄) 장비를 폐기한 뒤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까지 나갔다.
이후 지난 3월 7일 북·미 양국은 뉴욕에서 대북 금융제재 이후 위폐문제와 관련 첫 접촉을 가졌으나 미측은 북측의 위폐문제 해결 위한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전히 6자회담과 위폐문제는 별개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3월 16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지난달(2월) 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위조 달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 당국에 위폐 제조·유통 의혹에 대한 우려를 뒤늦게 전달한 사실을 '슬며시' 공개한 것이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의 초청 강연에서였다.
배석자들은 왜 아무도 부시의 '위폐 발언' 주목하지 않았나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미국을 방문한 노 대통령에게 북한 위폐문제를 꺼낸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길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분명한 신호'를 받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에도 '애매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안일한 배짱대응을 초래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 정부가 위폐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한 것은 부시의 위폐문제 첫 언급 이후 8개월만이다. 그러는 사이 위폐문제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제5차 6자회담은 '수렁'에 빠져있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중·일 3국과 동남아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0개국 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을 브리핑했다. 또 마이클 그린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2월 30일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색깔의 잉크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NSC 사무차장의 카운터파트이자 한·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클 그린 전 NSC 선임보좌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에 이어 일·중·유럽도 위폐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1시25분부터 오후 1시35분까지 두시간 남짓 열린 한·미 정상-오찬 회담의 한국측 배석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상희 합참의장, 조기숙 홍보수석, 윤병세 NSC 정책조정실장, 김숙 북미국장 등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한 이종석 당시 사무차장을 비롯해 이들 가운데 아무도 부시 대통령의 위폐문제 발언의 중대성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 | [일지] 엇갈리는 8개월, 2005년 6월~2006년 2월 | | | |
2005년
- 5월 미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연구원 "북한이 위폐로 연간 1500만~2000만 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
- 6. 10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폐 문제의 심각성 첫 거론(※한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위폐문제에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음)
- 8월 미국, 국제 밀매조직 적발해 4600만 달러(약 460억원) 상당의 위폐 및 가짜담배, 무기 등을 압수(※북한-마카오 커넥션 증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8. 17 미국, 한국 정부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공식 요청(※한국 정부는 미측의 요청 사실을 숨겼음)
- 9. 8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미국 사법 당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마약 등과 관련된 혐의로 중국계 은행들 조사중이라고 보도
- 9. 15 미 재무부 "북한이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이후 미 국내법에 따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발표 이틀만에 은행 자본금의 10% 해당하는 대량 인출사태 발생)
- 9. 19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노 대통령,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회담결과는 평화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기를 해결한 것이고, 남북간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
- 10. 10 영국 <더 타임스>, 북한 위폐 유통 혐의로 IRA지도자인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체포사실 보도(미국, 영국 정부에 신병인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 10. 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
- 10. 28 마카오 의회, 돈세탁 방지법 통과시켜 BDA의 돈세탁 원천봉쇄
- 11. 9∼11 제5차 1단계 북핵 6자회담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 "금융거래 제재로 6자회담 진행 어렵다"며 금융제재 및 대북 자산동결 해제 촉구. 미측은 BDA건은 재무부 소관으로 북핵과 별개 사안이라며 분리 접근법 제시(※'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2단계 6자회담 개최하는 데 합의했으나 위폐문제에 대한 접점 찾지 못해 5개월째 표류)
- 12. 7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북한은 히틀러 이후에 남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초유의 정권"이라고 경고
- 12. 16 미 재무부, 한·중·일 3국과 동남아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0개국 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 브리핑
- 12. 20 라이스 미 국무장관, 워싱턴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미국은 불법활동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일 뿐"이라며 위폐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
- 12. 20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달러를 위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나도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초정밀위폐)를 직접 봤다"고 밝힘(※"위폐는 협상대상 아니다"는 미국측의 강경입장 고수로 12월로 예정된 김계관 부상의 방미협상은 무산됨)
- 마이클 그린 전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유로화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색깔의 잉크도 구입하고 있다"고 발언
2006년
- 1. 3 북한 <로동신문>, "미국의 금융제재로 6자회담 못한다"고 주장
- 1. 5 라이스 미 국무장관, "대북 금융제재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회 거부
- 1. 10∼18 김정일 위원장 방중,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엔 변함이 없지만 여기엔 '난관'이 있다"고 발언(이후 <뉴스위크>지,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우리 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보도)
- 1. 16 대니얼 글래저 미 재무부 '테러단체 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등 금융범죄단속반, 김정일 방중 기간에 마카오 방문해 BDA 등 실태조사
- 1. 18 김계관 부상, 베이징 북·중·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돈세탁'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뜻 시사(1월 26일 크리스토퍼 힐 미측 수석대표의 전격 공개로 알려짐)
- 1. 21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마카오에서 홍콩 거쳐 방한해 BDA 금융조치 및 위폐문제 설명 및 협의(한국측은 김숙 북미국장과 조태용 북핵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등 참석)
- 1. 25 노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위폐와 관련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무진의 판단, 주변국의 인식, 북핵문제 해결과의 연관성, 북한 정권 압박 의도 등에 대한 상호간의 사실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유보적 답변
- 1. 27 부시 대통령, 특별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우리 돈을 위조하지 말라고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위폐문제에 대해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음
- 2. 15 버시바우 미국대사,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위폐 제작은 북한의 국영기업이나 기타 국영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위폐 제조 동판과 (인쇄) 장비를 폐기한 뒤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 2. 15 이태식 주미대사, KBS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시설이 아닌, 북한 돈을 발행하는 곳에서 '슈퍼노트'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 2. 16 BDA, 대북 거래 중단 선언(50여 북한 계좌 폐쇄)
- 2. 23 한나라당 김문수·김재원 의원, 국회에서 북한 위폐 및 제작소로 추정되는 평양 노동당 중앙위 후방공급소 위성사진 공개
- 3. 7 북·미, 뉴욕에서 대북 금융제재 이후 위폐문제 관련 첫 접촉(※미측, 북측의 위폐문제 해결 위한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
- 3. 16 이종석 통일부장관, "지난달(2월) 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위조 달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공개
- 3. 30 미 재무부, "북한과 거래한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 자산동결 조치" 발표
- 4. 6 레비 미 재무부 차관, 상원 세출위 청문회 출석해 마카오 당국이 미국에 제공한 BDA의 북한 계좌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불법거래 실태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중이라고 보고
- 4. 7 일본 교도(共同)통신,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에 이어 북한 선박의 미국 기항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베이징발로 보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