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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공사 "협상은 없다"... 2244명 직위해제 | | | 이철 사장, 노조 제안 거부...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 | | |
"더 이상 노조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교섭을 재개하자"는 철도노조의 제안을 한 마디로 거부하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 사장은 3일 낮 12시 서울 철도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를 위한) 노조와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쟁점을 논의하는) 공식·비공식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 방침을 굽힐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의 이날 회견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철도노조가 정부와 철도공사측에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회견을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또한 이 사장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 및 개인손해배상 청구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마디로 노조가 백기투항할 것을 요구한 것.
이 사장은 "미복귀자에 대해 대량징계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강력 조치할 것이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일 1차로 387명을 직위해제한 뒤 추가로 1857명을 더 직위해제해 모두 2244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했다.
또한 노조뿐 아니라 파업 참가 후 미복귀자 전원을 상대로 개인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사내 징계도 규정대로 실시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 사장은 "인사상 독소조항을 전면 손질해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지칭한 '독소조항'은 지난 2003년 4월 단체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본인 동의 없이 비연고지역이나 타직종으로 발령낼 수 없게 한 조항 ▲일정한 근무연한을 채우면 자동승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다.
2003년 6월 파업 전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따낸 조항이다. 그러나 이번 공사 방침은 '자동승진' 조항의 경우 '파업 등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자동승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철도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노조가 선복귀하더라도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 | | |
 |  | | |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실질적인 노사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김덕련 | "정부는 강경대응으로만 치닫지 말고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노사간에 막판 쟁점이 (합의 가능한 선으로) 좁혀져 있는 만큼 정부가 교섭길을 열어주면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철도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3일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사태 조기해결을 위해 자율교섭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 재개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영진이 조속한 수습보다 노조 무력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공적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며 "공사 경영진에게 해고자 복직, 직무진단, 인력운영 등 막판 쟁점에 대한 재량권을 줘 조기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파업 참가자 대량징계, '선복귀 후대화' 고수, '구시대 악법'인 직권중재조항을 내세운 정부와 경영진의 입장은 조속한 정상화보다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앞세운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철도공사는 2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387명을 직위해제하고 2천여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타결 가능한 요구안을 들고 협상에 임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방침다.
철도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되, 핵심 쟁점에서 한 걸음 양보하며 교섭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쟁점 일괄타결' 요구에 대해 "교섭이 재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일괄타결 방식을 수정하는 문제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인력충원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며 적극적인 교섭의지를 드러냈다.
철도노조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전체 조합원의 57.25%인 1만 4147명이 산개투쟁에 참여하는 등 조합원들의 파업참여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한 뒤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을 바라지만 정부가 조합원 연행 등 강경방침을 유지할 경우 파업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자는 파업하는데 총리는 골프 치다니..."
그러나 정부는 철도노조의 교섭재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아래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직권중재에 회부했는데도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2003년 6월 파업 때도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했고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고속철도 건설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의 정부 인수'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 다시 파업에 이르게 됐다"면서 "무조건강경 대응으로만 나온다면 철도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화세력이 주축을 이룬 참여정부가 노사관계에서는 직권중재 등 부당한 법과 원칙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지난달 28일부터 들어간 총파업을 일시 유보하는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 전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때까지는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가 비정규직·해고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살을 깎는 파업에 들어간 마당에 국무총리란 자가 자본가들과 골프를 치며 희희낙락하고 있다"며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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